민선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과 복지정책인360°돌봄이 결합된‘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법적 기반을 확보하며 오는7월 시행에 한 발 더 다가섰다.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돌봄 참여자에게1인당 월20만 원을 지급하는정책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의회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열고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도민 돌봄 참여자(월30시간이상 활동)에게1인당 월2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회소득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복지정책360°돌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급 대상은 비영리의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모임 등 공동체에 소속된 경기도민이며 소득기준 제한은 없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참여 대상을 모집하고이르면7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신청 절차,참여요건,돌봄실적 증빙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6월 중 경기도청누리집(www.gg.go.kr)에 공고할 예정이다.

예산은 전액 도비로6억1천400만 원으로500여 명의 돌봄 참여자에게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교육부 늘봄학교,지방자치단체 자체 돌봄사업 등 다양한 아동돌봄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재원의 한계,제도의 불충분성 등으로 완전한 사각지대 해소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마을(지역)중심의 공동체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돌봄 참여를 활성화해 다양한 형태의 돌봄공백에 대응하고 공공 주도돌봄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지금까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아동돌봄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없었다”며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으로 공동체 중심 돌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지급을 목표로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기회소득 등4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체육인기회소득은 지난3월 관련 조례가 통과됐으며 기후행동과 농어민기회소득은6월경 경기도의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각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