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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데이터 3법’통과 물꼬 열었다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19.11.15 14:47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 3’(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모법(母法)’으로 일컬어지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14()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하여 전체회의에 회부하였다.

그 동안 우리나라 현행법 상 개인정보의 범위가 좁게 규정되어 있어 데이터 가공이나 가명정보 개념을 포괄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통신·유통 등 기업 내 가용 데이터가 있는 기업들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16년에는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심사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었던 상황이었다.

그 동안 여야가 논의 과정에서 힘겨루기를 벌였던 부분은 가명정보를 어떤 범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였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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